USPTO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등록을 위해 꼭 미국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영어 독해가 가능하면 충분히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DIY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소(거주지 혹은 법인 등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상표…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계속 읽기
전문가 칼럼
“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엄밀히 말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라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재권 특히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계속 읽기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상표나 특허 (patent, trademark)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소송을 걸기 전에, 우선 경고와 대응 및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 을 먼저 보냅니다. 이러한 서한은 보통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고, 등이 담겨져 있는게 보통입니다. 일단 일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의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액(statutory damages)이나, 일정 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바로 소송을…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계속 읽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4. 취업
지금은 2015년 아틀란타에서 개업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돌이켜 보니 제법 다양한 곳을 경험 한듯 하여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법원 행정 인턴 (Administrative Internship)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사회의 단편을 엿봤던 곳입니다. 어머니 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에 순전히 어머니 덕으로 얻은 기회죠. 보통 Auburn University에서 행정학 전공하는…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4. 취업 계속 읽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3. 로스쿨
로스쿨 입학 저는 로스쿨 진학에 2년을 꼬박 썼는데, 덕분에 실제로 주니어 칼리지 학위(Associate of Science)를 받는 웃픈 경험을 했습니다. 학사(Bachelor’s degree)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 사실 무의미한 학위죠. 반성해 보자면 목표를 조금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제대로 달렸다면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 만을 목적으로 공부했어야 했겠죠. 그랬다면 아무래도 더 짧은 시간안에 더…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3. 로스쿨 계속 읽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2. 어학연수
저는 대학 재학 중 부모님의 해외전근 소식을 접했고, 군 복무 마치고 복학해서 졸업까지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부모님 해외 전근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미국 로스쿨 유학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토익이나 토플 학원도 다녔습니다. 영어 공부 돌이켜 보면 내내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2. 어학연수 계속 읽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1. 유학 결정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시작한 미국 생활이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미국에 자리잡고 살게 될 때까지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학업을 시작하기 전 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이민을 결심하기 까지 제 경험과 느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의 계기 저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셨을 때 대학 3년 재학 중이었고,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헌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1. 유학 결정 계속 읽기
패션 저작권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패턴,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 저작권 (copyright) 은 흔히 상표 (trademark) 와 혼동하시는데, 이 두가지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다만, 패션 분야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면 디자인, 무늬, 인쇄/자수된 형상 등에 대한 권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각각 별도의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죠. 상표권과의 차이 상표법의 궁극적인 보호대상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기… 패션 저작권 계속 읽기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IC (국제분류) 와 ID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 는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표는 관련된 상품/서비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유명 상표의 경우, 특정 상품(운동 용품, 의류, 등)이나 서비스(리테일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개의 독립적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계속 읽기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특허 출원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얻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에 의한 공익과 독점이라는 사익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만큼 그 심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과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 및 등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Clearance) 제3자가 이미 원천…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