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신제품 출시에 앞서 유사한 상품이 이미 미국 시장에 존재한다면,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방법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제품을 확인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한 상품이 있다면 해당 제품에 특허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상 제품 표면이나 스티커, 제품 패키징, 포함된 출력물, 매뉴얼 등에 특허에 대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특허 “Patent” 이라고 적혀 있다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Patent Pending (특허 출원)

Pending 이라는 말은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죠. 특허를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하는데, 특허를 출원하기만 하면 특허가 나올지 안나올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출원했다는 (즉 Patent Pending)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특허가 거절되어 특허 출원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는 이 문구를 삭제해야 겠지만, 특허 신청 후 심사는 몇년이고 계속해서 연장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적으로 특허 출원이라는 문구를 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Patent Pending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해당 업체가 상품에 대한 지재권을 보호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언젠가는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U.S. Patent No. XX,XXX,XXX

특허가 나오면 해당 특허의 고유 번호를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특허가 제품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인데요.

참고로, 상기의 특허 출원만 되어 있는 경우 출원 번호의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이유는 특허를 출원한 내역은 약 18개월간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개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허 출원서는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도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특허로 보호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출원과는 달리 특허 번호가 공지되어 있으면, 해당 업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지겠죠.

이 때는 해당 특허 문서를 Google Patents 등에서 무료로 열람하여 제품의 어떤 특징이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특허 침해를 피해야 합니다.

특허 관련 공지가 없는 경우

제품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아무리 찾아봐도 특허 관련 언급이 없다고 특허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지를 안한 경우

공지를 하는 편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특허권자가 공지를 꼭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했거나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굳이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Google Patents 에서 해당 제조사/판매사의 이름을 검색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 및 출원한지 18개월이 지난 출원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가 특허를 가진 경우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꼭 특허권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미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통상적으로는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특허 내역을 공지합니다.)

이 때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지는데, 해당 제품이 어떤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지 검색하는 것은 전문적인 특허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특허 검색하기

검색 키워드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을 plain English 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이름이나 상표는 특허 검색 시에는 의미가 없고, 제품의 특징이나 용도를 잘 설명하는 문구를 이용하여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들 Velcro (벨크로) 라고 하지만 이를 plain English 로 풀어내면 fastener using loop and hook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검색해야 할 키워드는 loop hook fastener 가 됩니다.

검색 결과 확인

검색 결과에서는 아무래도 Drawing (도면) 에 많이 의존하게 되시는데 되도록이면 Abstract (개요) 정도까지는 읽어 보시는게 좋습니다.

하나의 제품의 특징이 1가지로만 표현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당연히 여러번 검색을 시도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언젠가는 유사한 특징을 포함한 특허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련 특허 확인

특허 문서에는 항상 “선행 특허” (Patent Citations), 즉 이미 유사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특허 출원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특허를 확인해 나가다 보면 찾고 있는 특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 특허의 선행 특허까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Google Patents 에서는 “Cited by” 라는 항목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현재 찾은 특허를 선행 특허로 하는 특허들의 목록인데요. 순 방향 역 방향으로 동시에 검색 가능하기에 연관 특허를 하나만 찾으면 모든 관련 특허를 다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상품을 출시했다가 바로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무료 상담 – IPfever 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Young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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