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비용 및 시간 비교분석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 별로 예상 비용 및 소모 시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상표 등록 비용에 대해 검색해 보면 주로 눈에 띄는 건 대행업체 광고이고, 여기서 언급되는 비용은 아무래도 “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중 광고

하지만 대부분의 상표 출원이 1차 거절되고, 최종 등록되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 보니, 출원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등록에 발생하는 비용은 출원 비용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상표 등록 방식(1. DIY, 2. non-lawyer agencies, and 3. law firms) 별로 대략의 총 비용과 주의점을 안내 드립니다.

1. DIY—스스로 출원

DIY 출원에 가장 큰 비용은 “시간” 입니다.

본인 시간 투자출원 비용1차 거절 가능성
최소70분*$0 + $250 /class매우 높음
권장4-5시간$0 + $250 /class보통

USPTO의 전자출원 시스템(TEAS)을 이용하면 누구나 30분 정도면 출원을 마칠 수 있습니다.

my.USPTO.gov 계정을 만들고, ID.me 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 후, 소유권자 정보, 상표, 제품/서비스 정보 등을 입력(참고: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하고, 온라인 결제를 마치면 출원이 완료되고, 즉석에서 출원번호(US Serial No.)와 함께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MyUSPTO 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한 반면, ID.me 는 미국 신분증과 미국 연락처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30분의 시간만 들여 출원을 했을 때, 1차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주로 기재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때로 수정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하는 것이 1차 거절 통지문 (Office Action) 입니다.

우선 1차 거절이 되면 심사기간이 최소 몇개월 추가되고, 1차 거절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거절되어 등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최소한 아래 영상(약40분)내용을 숙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용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Trademark videos | USPTO 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Basic Facts About Trademarks videos | USPTO 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상표를 정한 후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하실 경우)에도 출원서 작성 전 Trademark Information Network | USPTO 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쓸데 없는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표 출원 대행업체 (non-lawyer)

아무래도 업체를 이용하면 시간은 절약이 되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결국 업체에서도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다는 뜻이고, 결국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쓴것 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본인 시간 투자출원 비용1차 거절 가능성
본인 명의30분$50 + $250 /class높음
변호사 명의30분$200 + $250 /class높음

참고로, 로펌(변호사)이 아닌 업체인 “대행업체”로는 대표적으로 (1) 불법 법률 서비스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2) 소개/알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는 불특정 혹은 선택한 변호사에게 위탁), 그리고 (3) 위 1, 2의 혼합이 있습니다.

(2)는 feverr. 같은 플랫폼이 유명한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 범위나 방식을 결정하므로, 각 서비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주로 (1)과 (3)의 유형 그리고 (2)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업체는 주로 출원서 작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행업체는 웹사이트 혹은 전화를 통해 신상정보와 상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출원서가 자동으로 준비되면,

  1. (상표 소유권자가 미국내 거주할 경우) 업체 직원 혹은 변호사가
  2. (상표 소유권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변호사가

USPTO 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위 미국 내 출원일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원이 검토 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원서가 본인(상표권 소유자) 명의(signatory)로 서명됩니다.

본인 이름과 함께 Owner (혹은 회사명의로 출원 시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 로 표시 됩니다.

반면에 변호사가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변호사 명의(attorney of record)로 출원 됩니다.

일단 변호사 이름이 서류상에 등장하는 것 만으로도 대행비용이 높아지게 되지만 (약 $150 정도), 이미 출원서가 작성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법률적 자문이나 상담은 불가능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률서비스(아래 3. 로펌 참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대행업체가 약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는데, 특허청 심사 주기가 한번 (출원>심사>1차거절>최종거절; 약 2년) 지나면 민원, 신고, 악평,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존속기간을 살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USPTO의 전자출원 시스템 보다는 훨씬 나은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노력과 사소한 실수를 줄여줄 수 있기는 하지만, 정말 큰 실수 (상표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상품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 등) 는 방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1차 거절 대응은 제3의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다지 비용 절감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간단한 케이스임에도 어렵게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운이 좋으면 총 비용 $300 정도로 상표 등록을 마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로펌 (변호사)

여기서는 로펌, 파트너쉽, 변호사 사무소 등 어디에 속하느냐를 불문하고, 변호사를 직접 고용(위임계약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시간 투자출원 비용1차 거절 가능성
상표 등록이 주목적3-4일에 걸쳐 총 45분$450 + $250 /class매우 낮음
권리 보호 및 행사가 주목적1-2주에 걸쳐 총 3-4시간$750 + $250 /class예측 가능*

먼저, 미국에서는 비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업체를 소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업체이든 대표 변호사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업체이거나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기 앞서 체결하는 위임 계약에 담당/책임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을 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 (출원서 작성)”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등록해야 좋을 지 결정하는 과정 (출원 전 상담 및 자문)” 에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상담과 자문이 필요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바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보다 미루는 것이 유리할 때도, 아예 출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때로는 상표를 변경해야 하거나 사업계획 전반을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1차 거절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대로 출원을 강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가능성과 대처 방안 및 예상 비용을 미리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용을 정해 두고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로펌에서 평균 비용보다 크게 높은 비용(약 $2,000)을 책정하여 정액으로 수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 경우에는 1차 거절이 날 경우에도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지, 최종 거절이 될 경우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총 $700 이하의 비용으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로 소규모인 신생 업체는 1차 거절 가능성을 줄여서 빠른 시간안에 추가 비용 없이 등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자문과 상담을 통해 만전을 기하면 (상표 자체를 변경, 등록 형태를 변경, 비용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 등) 95% 이상의 확률로, 1차 거절 없이 한번에 심사를 통과하고, $700 이하의 총 비용(관납비 포함 출원부터 등록까지)으로 등록까지 마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 상표 관련 많은 시간을 투자해 비용을 절약하려면 1. DIY,
  • 단순히 출원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2. 대행업체,
  • 자문을 구하거나, 실수 없이 한번에 등록을 하려면 3. 로펌

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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