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비용

저희는 모든 상표 하나 하나가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임을 잘 알기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 출원, OA, 기타 행정 업무를 맡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객과의 밀접한 소통 및 수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꼭 필요한 서비스와 아닌 것을 구분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 건당 얼마 하는 식의 단순한 flat fee schedule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든 작든 모든 비즈니스에게 비용 견적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상표 관련 비용을 예상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 모든 비용은 형평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IPfever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서비스 요금표에 기반했습니다.
  • 서비스 요금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시를 위한 어림값일 수 있습니다.
  • Government fees (관납비)는 특허청(USPTO)의 fee schedule 에 따르므로 아래에는 생략했지만 별도로 청구됩니다.

목차

  1. 상담 비용
  2. 출원 비용 (2A+2B+2C)
  3. 중간사건(OA) 비용
  4. 유지(maintenance) 비용

(1) 상표 출원 상담은 100% 무료입니다.

수임 전에도 상담을 신청하시면 100% 무료로 상표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정식으로 수임을 한 이후에도 상담은 계속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은 제품 출시 전 브랜딩 전략부터 판매 중인 상품의 상표 등록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며 ‘상표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강력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 까지 폭넓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슈가 많은 경우에는 한 건의 상표에 대해 5시간 이상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평균적으로 상표 등록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적어도 수차례의 서면/전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기적 이익보다는 고객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업무 진행을 목표로 모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1) Total $0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기본입니다.

(2) 출원 비용은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A) Clearance Search

내가 원하는 상표를 누가 이미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써도 되는 상표인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궁금하신 경우

  1. 동일한 상표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0 (미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검색 및 구글)
    1. 비영어 단어가 포함된 경우 유사 철자 검색을 위해 $50 이 추가됩니다.
    2. 합성어나 신조어 등의 단어인 경우에도 유사 철자 검색을 위해 $50이 추가 됩니다.
    3.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design code 로 검색하여 검색된 상표 500 개당 $10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2.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120 (같은 DB를 활용하되 보다 다양한 검색어 및 연산자를 이용하여 유사한 상표를 조회합니다.)
    1. 비영어 단어가 포함된 경우 유사 철자 검색을 위해 $50 이 추가됩니다.
    2. 영단어인 경우에도 유사 철자 검색이 필요한 경우 $50이 추가 됩니다.
    3.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design code 로 검색하고, 검색된 상표 500 개당 $10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3. 포괄적인 상표 Clearance 검색은 전문 서비스인 CompuMark 를 이용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810+)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합니다.
  4. 위의 검색 결과 유사 상표가 발견되면 $50 에서 $250 정도의 분석 비용이 추가됩니다. 분석 결과는 의견서(written opinion) 형태로 제공됩니다.

위와 같이 검색 비용은 자칫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실제 검색 비용을 제외하면 관납비 포함 총 출원 비용이 $400-$600 정도가 일반적이므로 검색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2A) TOTAL $0 – $2,000 필요와 상황에 따라 비용-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2B) Mark type

상표는 크게 standard mark 와 special mark 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브랜드 이름 자체를 후자는 브랜드의 로고 이미지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정한 브랜드 이름 혹은 로고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1. 제품의 특징이나 용도 등을 설명하는 단어가 없고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 $0
    2. 제품의 특징이나 용도 등을 설명하는 단어는 없지만 비영문 (국어의 영문 표기 포함) 단어가 있으면 — $50
      1. 비영문 단어가 제품의 특징이나 용도 등을 설명할 경우 $25이 추가 됩니다.
      2. 문자 외 도형이나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150이 추가 됩니다.
    3. 로고 이미지의 경우 USPTO 규격으로 변환을 위해 $20 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위 비용 외 상표 자문을 위해 $150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을 경우,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더 강력하고 좋은 상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위 비용 외 $150 의 비용으로 원하시는 디자인의 로고 이미지 제작/변경/renewal 을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B)는 평균적으로 $150 정도 소요됩니다.

(2C) Commercial Use

상표는 시장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용 예정인 상표 (intent-to-use) 도 출원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자문 비용(up to $150)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 상표를, 예를 들어, 의류 제품 뿐만 아니라 의류 소매업 서비스에도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각각의 국제 분류에 모두 출원하셔야 합니다. 출원하는 국제 분류 별로 사용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비용은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예정인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 IC)의 갯수 만큼 곱하셔야 합니다.

  •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등록하실 경우,
    • 국제 분류를 고객이 지정하실 경우 — $120 per IC
    • 국제 분류를 미지정하신 경우 — $250 per IC
    • 단, 특허청에서 이미 인정한 상품/서비스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제품인 경우 $50이 추가됩니다.
  • 위의 절차에 따라 상표 등록 시 지정한 국제 분류 별로 사용 증명이 필요합니다.
    • 제출 가능한 상품 이미지를 직접 준비해 주실 경우 — $50
    • 실제 상품이나 링크로 준비해 주실 경우 — $150
    • 위 사용 증명 비용은 사용 예정인 상표의 경우, 상표 심사가 끝난 후 발생하며 출원 시에는 상기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2C)는 평균적으로 국제 분류 당 $250 정도 소요됩니다.

(3) OA는 case-by-case.

상표 심사에도 다양한 등록 거절 사유가 있고, 그에 따라 비용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 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당연히 무료로 진행합니다.

  1. 심사관이 보정안을 제시한 경우
    1. 심사관 제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 $20
    2. 검토 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경우
      1. Supplemental register 로 변환 — $200
      2. 그 외 시간 당 청구
  2. 부연 설명/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1. 상표 관련 부연 설명 — 약 $200
    2. 상품 관련 부연 설명 — 약 $100
    3. 출원인(Applicant) 관련 부연 설명 — 약 $150
    4. 그 외 시간 당 청구
  3. 법률적 설득이 필요한 경우
    1. 시간 당 청구

이상 (3) TOTAL* $20 – $100 혹은 시간 당

*단, 직접 혹은 제3자가 출원한 상표는 시간 당 청구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4) 유지 (maintenance) 비용

  1. 연락처, 대리인 정보 변경의 경우
    1. 상표권자 (owner) 연락처 변경 — $20
    2. Section 7 등록증 정보 변경 — $20
  2. 상표권의 양도 (상표권자가 바뀌는 경우)
  3. 계열사 간 상표권 양도 (assignment)의 경우
    1. 양도 계약 준비 (당사자 및 상표 정보 확인) — $50
    2. 양도 계약서 작성 — $100
    3. 등기 업무 — $50
  4. 상표권 양도 일반 — 시간 당 청구
  5. ITU 사용증명 기간 연장 — $35
  6. 상표권 유지 (regular maintenance)
    1. Section 8 사용 확인 — 상기 사용 증명 관련 비용과 참고
    2. Section 15 불가쟁 확인 — $0
    3. Section 9 등록 갱신 — $0

이상 (4) TOTAL* $20 – $100

*단, 유지 보수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므로 IPfever를 통해서 출원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1년 미특허청 관납료 인상과 함께 IPfever의 변호사 비용도 10% 인상하였습니다. 상기 글 참고하실 때 10% 가산 바랍니다.

By YJ on 12/30/2020

글쓴이 Young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