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sik Jeon, Esq.

스몰 비즈니스 – 직원 해고하기 101

미국의 at-will (자기의사) 고용 원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따금 들려오는 부당해고소송 (unlawful termination lawsuit) 이나 차별금지소송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uit) 이야기를 들으면 섣불리 직원을 해고하기 겁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소송이나 차별금지소송은 판결과 상관 없이 비즈니스에게 큰 시간적 비용적… 스몰 비즈니스 – 직원 해고하기 101 계속 읽기

특허 등록 가능성

흔히 이러저러한 제품이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을 가능성이 99.9% 일 수도 있고, 0.1%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최대 250,000 개의 특허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답은 간단해… 특허 등록 가능성 계속 읽기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가짜의 난립과 교훈

혹시 “조선미녀”라는 화장품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즐겨쓰는 제 아내도 아닌, 제 아내의 대학병원 직장 동료들,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조지아 토박이 간호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내지는 BTS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미녀”를 알고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짜 “조선미녀” 의 극성 특히, “조선미녀”의 자외선차단 제품이…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가짜의 난립과 교훈 계속 읽기

미국에서 사업 시작 (LLC 만들기 – 실전 가이드)

의류, 소품 등의 온라인 리테일부터 식당이나 뷰티서플라이 등의 로컬 비즈니스까지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로 법인의 설립입니다. 최근에는 법인 설립이 일반화 되면서,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 형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법인 설립 시 이점으로 가장 인기 있는 법인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들 수 있는데, 흔히 LLC 라고 불리우는 이 유한책임회사는 둘째는 사업자… 미국에서 사업 시작 (LLC 만들기 – 실전 가이드) 계속 읽기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USPTO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등록을 위해 꼭 미국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영어 독해가 가능하면 충분히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DIY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소(거주지 혹은 법인 등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상표…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계속 읽기

“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엄밀히 말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라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재권 특히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계속 읽기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상표나 특허 (patent, trademark)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소송을 걸기 전에, 우선 경고와 대응 및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 을 먼저 보냅니다. 이러한 서한은 보통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고, 등이 담겨져 있는게 보통입니다. 일단 일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의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액(statutory damages)이나, 일정 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바로 소송을…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계속 읽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4. 취업

지금은 2015년 아틀란타에서 개업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돌이켜 보니 제법 다양한 곳을 경험 한듯 하여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법원 행정 인턴 (Administrative Internship)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사회의 단편을 엿봤던 곳입니다. 어머니 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에 순전히 어머니 덕으로 얻은 기회죠. 보통 Auburn University에서 행정학 전공하는…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4. 취업 계속 읽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3. 로스쿨

로스쿨 입학 저는 로스쿨 진학에 2년을 꼬박 썼는데, 덕분에 실제로 주니어 칼리지 학위(Associate of Science)를 받는 웃픈 경험을 했습니다. 학사(Bachelor’s degree)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 사실 무의미한 학위죠. 반성해 보자면 목표를 조금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제대로 달렸다면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 만을 목적으로 공부했어야 했겠죠. 그랬다면 아무래도 더 짧은 시간안에 더…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3. 로스쿨 계속 읽기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2. 어학연수

저는 대학 재학 중 부모님의 해외전근 소식을 접했고, 군 복무 마치고 복학해서 졸업까지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부모님 해외 전근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미국 로스쿨 유학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토익이나 토플 학원도 다녔습니다. 영어 공부 돌이켜 보면 내내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미국 변호사 이모저모 – 2. 어학연수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