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가능성

흔히 이러저러한 제품이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을 가능성이 99.9% 일 수도 있고, 0.1%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최대 250,000 개의 특허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답은 간단해… 특허 등록 가능성 계속 읽기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특허 출원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얻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에 의한 공익과 독점이라는 사익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만큼 그 심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과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 및 등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Clearance) 제3자가 이미 원천…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계속 읽기

제조 특허, 신약 특허, 원천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신약 특허니 원천 특허니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특허에는 단 2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발명특허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특허이죠. 발명특허 vs. 디자인특허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명특허: 독특하고 유용한 물리적 혹은 방법적 특징을 보호 디자인특허: 독특하지만 순전히 장식적인 특징을 보호 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수단은 발명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 특허, 신약 특허, 원천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계속 읽기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특허는 발명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는 2가지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권은 매우 포괄적, 독점적, 배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설정 일반적으로 특허를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계속 읽기

특허 출원 자격

누가, 언제, 어떻게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회사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또한 국적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누구나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명자”는 회사일 수 없겠죠? 미국 특허법은 “발명인”와 “출원인”을 구분하고 있고, 실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발명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발명자가 여럿일 경우,… 특허 출원 자격 계속 읽기

특허와 상표 차이

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특허와 상표 차이 계속 읽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아마존 FBA 덕분에 해외에서 미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부터 다양한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지재권이자 꼭 짚고 넘어가야할 “특허” 와 “상표”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허 (PCT Patent)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계속 읽기

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신제품 출시에 앞서 유사한 상품이 이미 미국 시장에 존재한다면,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사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해당 제품의 라벨에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Google Patents 에서 상기 1–2 에서 확인한 정보 혹은 자사 제품의 종류, 구성, 특징 등을 검색하여 관련 특허를 찾습니다. 찾은 특허 문헌의 Claims 을 아래와… 신제품 출시 전 특허 분쟁 예방하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