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품 따라잡기

인기리에 판매 중인 타사 제품을 벤치마킹할 때, 지재권 소송 특히 특허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특허 확인 절차 타사 제품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했는지 여부는 보통 패키지 등에 표기된 “Patent pending” 혹은 “Patent No. 00,000,000” 문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가 특허를 받았다고 꼭 유사한 상품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특허는 하나의 상품… 특허 제품 따라잡기 계속 읽기

2분 자가진단

제품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에는 크게 상표, 특허,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는 무엇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자, 로고 등등 B. 제품 디자인 C. 만드는 방법이나 특징 A. 문자, 로고 등 우리가 흔히 ‘이 제품은 어디껀데?’ 할 때, ‘어디’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상표 (Trademark)” 입니다. 상표로는 (1) 문자 NIKE (2) 그림 (3) 문자와 그림… 2분 자가진단 계속 읽기

특허 등록 가능성

흔히 이러저러한 제품이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을 가능성이 99.9% 일 수도 있고, 0.1%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최대 250,000 개의 특허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답은 간단해… 특허 등록 가능성 계속 읽기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특허 출원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얻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에 의한 공익과 독점이라는 사익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만큼 그 심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과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 및 등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Clearance) 제3자가 이미 원천…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계속 읽기

패턴, 무늬, 장식에 대한 법적 보호

의류나 장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의 디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패턴이나 무늬, 장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예술적인 가치 뿐 아니라 상품의 심미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자연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어렵게 만들어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장 다른 경쟁업체에서 베껴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패턴, 무늬, 장식에 대한 법적 보호 계속 읽기

제조 특허, 신약 특허, 원천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신약 특허니 원천 특허니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특허에는 단 2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발명특허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특허이죠. 발명특허 vs. 디자인특허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명특허: 독특하고 유용한 물리적 혹은 방법적 특징을 보호 디자인특허: 독특하지만 순전히 장식적인 특징을 보호 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수단은 발명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 특허, 신약 특허, 원천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계속 읽기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특허는 발명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는 2가지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권은 매우 포괄적, 독점적, 배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설정 일반적으로 특허를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계속 읽기

특허 출원 자격

누가, 언제, 어떻게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회사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또한 국적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누구나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명자”는 회사일 수 없겠죠? 미국 특허법은 “발명인”와 “출원인”을 구분하고 있고, 실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발명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발명자가 여럿일 경우,… 특허 출원 자격 계속 읽기

특허와 상표 차이

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특허와 상표 차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