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상품에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나 밥 말리와 같이 하나의 인물이 특정 문화나 시대의 심볼이 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초상권 침해 한국에 초상권이 있듯이, 미국에도 right of publicity 가 있습니다.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의없이 사람의 이름, 형상, 특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헌데 사용하고자 하는 인물의 동의가 있더라도 추가로… 얼굴이나 형상의 상업적 활용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계속 읽기
[카테고리:] 지적재산권
특허 등록 가능성
흔히 이러저러한 제품이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을 가능성이 99.9% 일 수도 있고, 0.1%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최대 250,000 개의 특허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답은 간단해… 특허 등록 가능성 계속 읽기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가짜의 난립과 교훈
혹시 “조선미녀”라는 화장품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즐겨쓰는 제 아내도 아닌, 제 아내의 대학병원 직장 동료들,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조지아 토박이 간호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내지는 BTS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미녀”를 알고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짜 “조선미녀” 의 극성 특히, “조선미녀”의 자외선차단 제품이…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가짜의 난립과 교훈 계속 읽기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USPTO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등록을 위해 꼭 미국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영어 독해가 가능하면 충분히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DIY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면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주소(거주지 혹은 법인 등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업체가 직접 상표… 상표 등록 Q&A: 미국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계속 읽기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상표나 특허 (patent, trademark)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소송을 걸기 전에, 우선 경고와 대응 및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 을 먼저 보냅니다. 이러한 서한은 보통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고, 등이 담겨져 있는게 보통입니다. 일단 일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의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액(statutory damages)이나, 일정 기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바로 소송을… 특허 침해 경고문에 대한 대응 계속 읽기
패션 저작권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패턴,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 저작권 (copyright) 은 흔히 상표 (trademark) 와 혼동하시는데, 이 두가지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다만, 패션 분야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면 디자인, 무늬, 인쇄/자수된 형상 등에 대한 권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각각 별도의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죠. 상표권과의 차이 상표법의 궁극적인 보호대상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기… 패션 저작권 계속 읽기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IC (국제분류) 와 ID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 는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표는 관련된 상품/서비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키나 월마트와 같은 유명 상표의 경우, 특정 상품(운동 용품, 의류, 등)이나 서비스(리테일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개의 독립적인 회사가 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계속 읽기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특허 출원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얻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공유에 의한 공익과 독점이라는 사익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만큼 그 심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과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 및 등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Clearance) 제3자가 이미 원천… 미국 특허 절차 및 비용 계속 읽기
미국 상표—비용 및 시간 비교분석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 별로 예상 비용 및 소모 시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대략의 비용 및 IPfever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상표 등록 비용에 대해 검색해 보면 주로 눈에 띄는 건 대행업체 광고이고, 여기서 언급되는 비용은 아무래도 “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상표—비용 및 시간 비교분석 계속 읽기
패턴, 무늬, 장식에 대한 법적 보호
의류나 장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의 디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패턴이나 무늬, 장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예술적인 가치 뿐 아니라 상품의 심미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자연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어렵게 만들어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장 다른 경쟁업체에서 베껴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패턴, 무늬, 장식에 대한 법적 보호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