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로 상표 등록?

아마존을 통해 본 브랜드의 중요성” 에서는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았고, “여러분의 상표 Google 해 보셨습니까?” 를 통해서는 어떤 상표가 좋은 상표인지 알아 보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 등록은 연방과 주 등록으로 나누어 집니다.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 주정부에서 상표권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 활동에 있어서 주 경계가 거의 무의미해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주 등록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연방 등록에 국한하여 알아보죠.

변호사의 도움 없이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표권자가 직접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특허청) 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유료 웹사이트의 경우 $70 내외의 비용으로 출원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허청 수수료 ($250, TEAS Plus) 를 제외한 금액이고, 변호사가 대행하지 않으므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특허청 수수료를 부풀려 가로채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비용 및 수수료 외에도 상표 등록에 대한 특허청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 등록 후에는 유지를 위해 10년에 $500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1. 특별한 지식 없이도 상표권을 등록하는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특허청에서도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용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모든 등록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직접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https://www.uspto.gov/trademark 를 방문하시면 상표권 관련 기초 상식부터 등록에 대한 안내, 온라인 등록 신청 페이지까지 쉽게 찾아 가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각종 사설 웹사이트 광고가 많이 노출되는데,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미특허청 수수료 ($250~)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광고하고 있고, 실질적인 법률적 상담이나 조언 없이 자동화된 등록 절차 안내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영어로는 조금 어렵겠고, 한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요?

일부 인터넷 상에서 한글로 제공하고 있는 출원 서비스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상표 출원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미국 변호사 혹은 동등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을 혹은 본인이 직접 미특허청 상표전자출원시스템에서 출원하시려면 관련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4. 온라인 상표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미특허청의 온라인 상표 등록 시스템을TEAS (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라고 하는데, https://www.uspto.gov/trademarks-application-process/filing-online 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총 3가지의 온라인 등록 양식이 존재 합니다. 이 중 TEAS Plus 방식이 가장 비용이 저렴한데, 이 경우 모든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Q5. 온라인 상표 등록 절차는 복잡한가요?

온라인 상표 등록 신청서의 작성은 보통 6단계로 진행되며, 그 중 상표권자의 기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입력하는 단계를 제외하면, 실제 상표에 관련된 부분은 보통 2단계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우,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정보를 양식에 맞게 정확히 입력하면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pdated on 5/3/2021]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