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신약 특허니 원천 특허니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특허에는 단 2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발명특허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특허이죠. 발명특허 vs. 디자인특허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명특허: 독특하고 유용한 물리적 혹은 방법적 특징을 보호 디자인특허: 독특하지만 순전히 장식적인 특징을 보호 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수단은 발명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 특허, 신약 특허, 원천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계속 읽기

특허는 발명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는 2가지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권은 매우 포괄적, 독점적, 배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설정 일반적으로 특허를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계속 읽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첫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 언제, 어떻게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회사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또한 국적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누구나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명자”는 회사일 수 없겠죠? 미국 특허법은 “발명인”와 “출원인”을 구분하고 있고, 실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발명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발명자가 여럿일 경우,… 특허 출원 자격 계속 읽기